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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란 무언가...자주 출제되는 문제
등록일 : 2015-04-01 05:36

SIB란 무엇인가...

 

 

 


Social Impact Bond의 약자입니다. 

Pay for Success Bond라고 하기도 하고, Social Benefit Bond라기도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명칭은 Social Impact Bond 입니다. 

저는 이 컨셉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참 즐겨합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 수록 배울 점이 많은 컨셉입니다. 

교수할 적에도 제가 시험에 즐겨 내는 문제였습니다.  하바드 경영대학 같은 곳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많이 시도하는 프로젝트들이기도 하구요...

사회의 여러 문제를 금융인은 어떻게 봐야하는가, 금융공학이란 것은 도대체 뭔가, 왜 어떤 금융상품은 성공하고 어떤 금융상품은 실패하는가...이런 여러 문제를 이 컨셉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면 한이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게 제일 쉽죠. 

전에도 이야기한 건데요.  

미국에서는 죄수 1인당 일년에  정부가 20만불 정도 쓴답니다. 

저는 그때, 어휴, 그 반만,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감옥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텐데...라고 한탄했죠. 

거기다, 재범률/재수감율이 아주 높답니다. 

그래서, 

어느 (민간) 단체가, 자기들이 교육프로그램/사회정착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서, 재범률/재수감율을 낮춰놓겠다.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크게 아끼게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를 내놓으시요...라고 정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그래서, 500만불을 정부로부터 받는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100만불의 비용을 아낀다고 합시다.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300만불정도의 비용이 든다면, 200만불이 남는거죠.  그래서, 300만불에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이윤 또는 이윤을 나누어 줄 수 있다...대략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 300만불을 동원할 적에 채권의 형태로 동원하면, 그것이 바로 SIB입니다. 

언듯 듣기엔 삽박한 스토리입니다. 

듣기에 삽박한 스토리...고로 뛰어들고, 고로 실패하는 겁니다. 뭐든지 삽박한 스토리는 일단 재미로 들어보시고 천천히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삽박한 스토리...?  흠...인류사회에 삽박한 건 원래 드믄거야. 뭔가 헛점이 있을거야. 아니면, 비슷한게 이미 있거나, 아니면 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업가요, 금융인이요, 경제학자입니다. 


자...우리 차분 모드로 들어갑시다.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훈련해보는 그런 장소가 바로 게이트웨이밴쿠버입니다.  머리를 모자 걸게로만 쓰지말고 생각하는데도 쓰자...뭐 대강 그런 취지.  


1. 자.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잘 안 할려고 그럴 것 같군요. 

왜냐하면, 담당부서가 반발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무능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담당부서가 없는 사회적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반발할 정부부서가 없는 그런 프로젝트를 찾아야할 것 같군요.  쉽진 않겠죠?  부정선거를 막아줄테니,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는 예산의 반만 내게 다고...이렇게 정부에 제안을 해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들고 일어나겠죠?  국방?  우리회사가 맡아서 해줄테니, 지금 국방예산의 반만 내게 다고...그렇게 하면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아마 적군보다 우리회사가 온 민족의 적이 될겁니다. 밤에 특수부대 요원을 파견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미국에는 전쟁대행회사가 있어서 크게 번성하고 있긴 합니다...)    담당부서가 없는 그런 프로젝트...그러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정부의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사업들...찾기가 쉽진 않겠네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금융상품이 거의 전무한 것을 보면...

2. 그리고, 정부의 예산이란 것이, 먼저 책정이 되고, 나중에 지출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주고 안 일어나면 안주고...이렇게 집행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특수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그래야한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 안할려 그럽니다. 

3. 그리고, 어느 사업이 성공했는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이 주로 교도수 수감자들의 재수감율을 낮추는 프로젝트에 많이 쓰이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것이 객관적 지수로 성공여부를 비교적 용이하게 판가름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무조건 돈을 주어서 될 수 있으면 타주에 가서 살도록, 그래서,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면, 이 지역의 재수감율을 쉽게 떨어뜨리지 않겠어요?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죠. 악랄하게, 킬러를 고용해서, 교도소에서만 나오면 몰래 쏴죽여버린다.  그래도 재수감율을 쉽게 떨어뜨릴수 있겠죠.  어? 그런 식으로 재수감율을 낮추는 건 반칙...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드셔야죠.  제 포인트는,...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가 아닌가를 객관적 지수화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적 쉽게 객관적으로 지수화할 수있을 것으로 보였던 재수감율도 이렇게 헛점이 많을 듯 한데, 다른 거야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객관적 지수화가 어려운 점이 이런 금융상품이 많이 퍼져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군요.  

4. 정부를 통해서 공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는가하면, 개인이 사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융상품의 매력은 미시경제학적 용어로 분석하자면, 시장외적요소를 시장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바로 거기에서 시장으로부터의 보수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장외적요소를 솔방 온전하게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실패하고, 시장외적요소는 그대로 시장밖에 남아있고, 왜곡된 시장화를 통해, 불공평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오히려, 새로운 부조리 새로운 부패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조리 많은 부패가 처음부터 부패할려고 시작한 건 드믑니다. 다 좋은 취지로 시작하죠. 바로 SIB처럼 말입니다. 

5. 불란서에서는 노숙자들 감기퇴치에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친구가 도입해서 대힛트를 쳤죠. 노숙자 한 사람이 감기걸리면, 정부로 부터, 약 2000유로가 나간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5유로 정도의 난방비를 쓰는 공간을 마련해서 노숙자를 수용하면, 감기가 걸리는 확률을 90%까지 떨어뜨린답니다. 이것도 참 재치만빵의 프로젝트였죠.  

제친구가 요사이 같은 저금리 시대에 년 10% SIB를 도입해서 상당히 돈을 벌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런 식의 프로젝트만 전 세계에 펼치는 친구인데, 재벌보다 돈을 더 벌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컨셉을 도입해볼려고 제가 여러 사람에게 소개했는데, 으악, 다 실패...꼭 한국만 그런 건 아닌데요.  불쌍한 사람을 스마트하게 도와줄려고 하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형성된 아주 비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그렇지만 뭔가의 경쟁 제한요소로 인해 그 기득권을 보호받고 있는 그런 세력이 들고 일어나죠.  (관련해서 하는 이야긴데요.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면서 헌금 동원해가시는 분들이, 미국의 북한 무역봉쇄는 찬성하시거든요.  사실, 북한 사람들의 경제복지를 향상시키는데는 미국의 북한무역봉쇄를 풀어주는 것 그게 제일 간단하고 제일 확실하고 제일 좋은 방법인데...그건 핵때문에 안 된다나요? 그럼 헌금해서 돈 보내는 것도 아닌 거죠...저는 그 분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보면서,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아하...이분들이 헌금 모금하면서 돈 걷어설랑 자기들이 쓰는 그것이 목적이지 실제로 북한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왜 교회에서 저를 미워하는지 아시겠죠? 아마 저처럼 자신들의 행동의 모순을 지적하는 사람이 사탄보다 더 미울 겁니다. 북한 선교하시겠다면서 헌금은 헌금대로 걷고, 친미반공집회에도 열심히 나가시는 교회...는 기도만 해주시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6. 관련해서 통일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늘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런돈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저희가 상당액의 돈을 댈테니, 저희의 상식적인 Due Diligence를 통과할 수 있는 북한사업체를 인수하시라고...아직까지 단 한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수의 소위 '북한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들의 진정한 목적이 실제로 북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 주창자들의 커리어 창출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고 참으로 씁쓸하고도 쓸쓸한 감정을 누르지 못합니다.  북한 분들도, 그런 식의 프로젝트 접근에 학을 무척 떼신 것 같았습니다.  남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뭐라고 하면, 반응들이 아주 냉소적입니다. 그래도 냉소적인 분들은 그래도 정직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은 감동먹는 척해서, 그런 식으로 갖다바치는 눈먼돈을 챙깁니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전문화 되있습니다. 봉수교회 예배장면도 연출도 하고 뭐 그런 거죠...쓸쓸하고답답한 이야기. 

7. 우리 SIB이야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아이디어는 삽박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삽박한 아이디어가 다 그렇듯이, 실행되기엔 여기 저기 걸림돌이 많죠. 

8. 객관화할 수 있는 지수가 있다. 내가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증명될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정부도 거기에 예산을 쓸 용의가 있고, 지금 담당부서가 없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자선단체도 없다...이런 조건이 달성되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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