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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국제화 관련 인터뷰 (1)
등록일 : 2015-12-14 22:43
 
인민폐 (위안화)의 국제화의 의미 (1) 


질문)  며칠 전 IMF의  SDR에 위안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커멘트 해주시죠. 

김서방:  일단 귀국의 화폐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위완화가 SDR에 포함된 것은 현재로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화 민족의 자존심, 긍지를 제고하는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실질적으로 어떠한 큰 경제적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의 몇몇 지도자와 만난 결과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국가의 중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해보이는데, 약간 조급함이 있지 않나 약간 우려됩니다. 

필요한 국제화와 개방은 이미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방/국제화를 위해 너무 큰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국제화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에가서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는가?  지금도 인련의 Union Pay를 받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전세계 무역량 1위의 국가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위안화의 거래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3자간의 거래에 위안화가 대량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중요 금융기관에서 위안화를 비축하는 것도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기축통화의 지위를 놓고 인민폐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관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과연 해야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각국의 외환비축이나 금융기관의 해외자산보유등을 보면 여러가지 기준으로 볼 적에 현재 100:1  100:1  10,000:1 정도로 위안화가 미달러에 열세입니다.  

경쟁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하더라도, 아직은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간이 한 참 걸릴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10년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질문) 부작용이라 함은? 

김서방:  국제화라는 것은 사실, 구미중심의 금융질서에 함몰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규범, 그들의 행동양식, 그들의 제도 그들의 관념을 받아 들인다는 이야기죠.  

사법제도의 운영이나, 금융 화폐 정책의 운용에 구미각국과 긴밀한 협조(동화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를 하게 된다는 의미죠.  즉, 클럽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클럽의 멤버답게 행동해야하는 겁니다. 

사실 위안화가 없으면 구매하지 못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많아지면, 위안화의 국제화는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지금처럼 석유는 미달러가 없으면 못산다던가, 마샬플랜을 통해 유럽에 대규모 원조정책을 펼치면서, 달러를 유통시킨다거나하는 정도의 사건을 통해서 위안화가 진정한 국제화가 달성될 겁니다.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대치하여 국제 기축 통화가 될 적의 역사적인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영국파운드화와 당시의 미국 달러는 둘다 금본위 화폐였죠. 그래서, 금을 매개로해서 사람들이 두 화폐를 원래 거의 동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2. 두 나라간에는 언어, 제도, 문화의 공통성이 있었죠. 심지어는 금융계의 인사들도 거의 동일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영국사람들은 미국달러가 영국파운드를 대체해나가는 것에 대해 반감이 거의 없었죠. 방해공작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구요.  
  3. 대영제국이 이미 깔아놓은 전세계 금융거래망을 그대로 달러 거래망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즉 대영제국이 세계화폐를 만들어 놓고, 미국이 그를 계승/대체하였지만,
  4. 위안화의 국제화는 달러가 영국의 파운드를 대체하는 과정과는 다를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는 하나의 기축통화만을 용인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달러와 영국파운드가 경쟁하다 미국달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급작스럽게 달러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승자독식이라고할까요? 

부작용이라함은
  1.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독특한 화폐 금융 정책을 펼수 있는 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겠죠. 
  2. 또 부분별로, 아니면 심지어는 위안화자체가 투기세력의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자본계정을 막아놓았거든요.  이것이 열리게 될 겁니다.  

    소로스가 영국파운드를 공격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못했죠. 중국도 위안화가 완전히 국제화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을 겁니다.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주식을 상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알짜배기 회사들 가운데, 영원히 상장을 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상장을 했다가 후회하는 회사들도 있죠.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상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듯이, 화폐를 국제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미국처럼 수십년간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서, 외국에서 돈을 꾸어와야하는 경우는 화폐가 국제화되지 않으면 큰 일 나는 거죠.

    그러나, 중국정부는 지금 재정이 건전합니다. 무역수지도 엄청난 흑자이구요.  그런데, 꼭 위안화를 국제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처럼 많은 돈을 꾸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죠.  돈을 꾸지 않고, 빌려주는 입장에서야, 반드시 자국화폐를 국제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긍지의 문제죠. 
  5. 이자가 싸져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대신, 위안화가치의 상승으로 중국제 물건들이 약간 비싸지겠죠. 
  6. 오히려 중국내부의 진보세력/국제파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국내개혁의 촉진제로 사용하는 의미도 있겠지요. WTO에 가입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않습니까?  


질문) 국제화를 빨리 촉진 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서방: 
  1. 농담 몇마디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1천위안짜리 화폐를 발행하여, 관광객들에게 그것을 해외에 나가서 사용하도록 권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중국관광객들에게 물건을 팔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어야하기 때문에 상점마다 엄청난 위안화를 비축하게 됩니다.  농담이구요.

    화교들간에 위안화거래, 동남아시아 국가간의 위안화 거래...이런 일들은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지점망을 넓히고 적극적인 영업을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중국의 사법제도의 투명성이 제고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외국기업이 중국정부와 재판에서 한 두어번만 이기면 그런 말도 쏙 들어갈 겁니다.

    미국의 큰 법률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하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의 사법제도가 저는 이미 상당히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법률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임료를 받는 그런 제도를 투명한 사법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상식적인 사건에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중국에 지금 그런 상식적인 제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어불성설입니다.
     
  3. 무역적자 재정적자를 상당히 오랫동안 발생시키지 않는한, 위안화의 국제화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4. 사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전 세계에 현재 기축통화의 통화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전세계경제의 오랜 불경기의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화폐가 국제통화가 되어서, 전세계 기축통화의 화폐량의 총량이 늘어난다면, 전 세계 시민들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위안화의 국제화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할 겁니다. 지금처럼, 전세계의 세계통화를 한나라만이 공급하려면 해당 국가의 국내경기가 과열하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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