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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나눠주기: 할말있다
등록일 : 2015-07-11 11:54
면세점특권이 현대-삼성, 한화에게 나누어 졌다.  년 10조 규모의 시장이란다.

참 웃기지도 않은 일이다. 

면세란 무엇인가?  세금을 면해준다는 말이다.  세금이란 건 뭐냐?  어느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공동체 구성원이 갹출하는 거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바로 그런 목적이 잘 달성되지 않거나 불공평하게 갹출하는 것은 '세금'이라고 하지 않고 '삥'이라고 한다. 

면세: 뭔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구성원은 다 내는 세금을 면해준다는 말이다.  

이번 경우는 '관광객들이 쇼핑하러 많이 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 사업권을 현대-삼성, 한화에게 나누어 준거다...

듣기에 그럴 듯하다.  


그러나 사실 전혀 '그럴듯' 하지 않다.  '그래서'는 안되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다. 

1.  첫째로, 면세 상품이 관광객들을 유인한다면, 우리나라에 면세 상품을 파는 상점이 많으면 더 많이 올 것이다.  당연히, 서민들도 면세상품을 팔 수 있도록 했었어야한다.  

재벌들만 면세상품을 팔아야하는 이유는 친재벌/무조건재벌숭배/사바사바/윙크윙크...이외에는 별로 발견하기가 어렵다.  '미8군 PX 출입권한을 재벌도 아닌 느그들이 감히... '식의 쩌는 특권의식…심한 구토감 구타욕을 유발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내가 문제삼는 것은,  면세가 관광사업을 진흥시키냐 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권화 하여,  선정하기전부터 답이 빤한 몇몇 재벌에게만 나누어 준 것이 그것이문제라는 거다.   (면세가 관광진흥이면, 납세는 반관광이냐?...) 

('합격하면 임직원의 공이고, 탈락하면 내 책임…'  아…얼마나 아름다운가….다른 재벌따님들은 땅콩급인데…아!…이 겸손 이 아름다움 캬~! ㅠㅠㅠ  이라는 미담도선정전에 만들어낸다.  '승부사'라는 미담도 만들어 낸다...나 원 참...겨우 면세점하는 것이 정부의 독점특혜를 수십년 받아 덩치를 키워온 독점 재벌이란 것들의 승부수냐?  참 한심하다.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  승부사기질? 에레기...경호원들이 상대의 팔 부여잡게 해놓고, 상대의 얼굴에 가죽장갑끼고 주먹질하다가 감옥가시는 그런 승부사기질?   골목상권도 샅샅이 훑겠다고 빵집--떡볶이사업보다야 낫다는데야 할말없지-- 에 진출하다가 욕먹고 슬그머니 물러나더니,  생각해낸게 고작 겨우 면세점이냐?  그리고, 그게 안되면 오우너 '내'책임게 그게 미담이냐?  당연히 니책임지.  그걸로 임원책임을 물으려했단 말이냐? 그게 어떻게 미담이냐? 거기선 그런말에 누가 더 감동하는가로 경쟁을 하기도하겠지...나원참.)    

어이! 재벌아자아가씨들.  어휴...뭘 좀 그럴 듯 한 기술로 그럴 듯 한 물건을 만들어 그럴듯하게 국제시장에서 뛰노는 그런 것 좀 보게 해주라...하는 짓이라곤...생긴 것들과 꼭 맞추어 종합셋트로 논다.  유치원서 차던 기저귀, 큰걸로 바꿔차면, 대학생이냐? 여늬집에서는 유치원때도 기저귀를 안찬다는게 시사촛점이 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재산 수준에 맞는 행동...그게 왜 그렇게 이다지도 어렵냐?  혹 축적과정에 문제 있었던 거 아녀? 

요사이는 왜, 그럴듯한 사업가들 출현하는 것이 이다지도 어려워졌냐?  땅이 있어야 겨우 헤엄을 치면서, 폼은 올림픽 금메달 수영선수 아니 싱크로의 품세를 잡는다.  다이빙도 할 기세다.  땅집어야 헤엄치는 사람은 다이빙선수가 적격이 아닌 것도 잊은거다.  멘땅은 아니라 헤딩의 묘미는 덜하겠지만, 이 친구들의 사고방식은 컨셉도 참으로 버라이어티하다라는 분석을 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한국 재벌 이야기만 나오면 일단...휴...
 

2. 면세는 세금이 제로이다.  

서민들 가게는 같은 물품에 수십%에서 수백%의 세금을 멕인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역진세가 도대체 어딨냐?  반대로 되야하는거 아니냐?   공평하게 경쟁해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하여서는, 반드시 당연히 서민들 가게는 다 죽어나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관광객들이와서 수입외국명품을 많이 사간들, 한국경제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는가?  서민들 가게에서 한국물건을 사야 경제에 도움이 되지.  
 
한국물건은 살게 없다구?  
 
젠장, 그렇지도 않더만,  뭐 그렇다고 잠시 가정하자. 그러면, 외국 명품을 서민들 가게에도 가져다 놓고, 거기서 다른 한국물건도 보여주고 팔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는 거 아니냐?  애플전화기가져다 놓고, 전화기 케이스/악세사리라도 팔수 있는 기회가 생길것 아니냐?  

한국물건 좋은 것 많다.
 
예쁜 한국여성들 덕에, 한국화장품들 무쟈게 팔린다.  한국 화장품 안쓰시는 분들이 뭘 알겠냐만…면세점 아닌 과세점인 한국화장품가게덕에 중국관광객이 몰려온거고, 그러다보니 중국시장도 진출하게 된거고, 그래서, 서회장이 이회장보다 보유주식가치가 올라간거다. 구치/샤넬/입상로랭/...이런 거 팔아봤자. 그저, 다른 일반 재벌아닌 사람 (평민이라고 부르더만...나원참) 세금내는데, 나는 안 내니 당연히 발생하는 차액먹는거다. 그 차액을 가지고, 필요한 넘들 세력있는 넘들 나중에 도움줄넘들, 협박하는 넘들에게 명절때 약치고 나눠 먹은거다. 그러고도 많이 남는다는 거다. 그걸 먹겠다고 노력을 하면 승부사라는 거다…


3. 이렇게 해야한다.  

핸드백이라고하자...한국서는 핸드백은 무조건 어디가나 다 면세야…이렇게 해야한다...서민들의 구멍가게도 면세, 재벌들의 호텔속 쇼핑몰도 면세...이런 식으로말이다.  내국인이고 외국인이고 면세.  화장품 한국서는 무조건 어디가나 면세...그러면 경기가 살아난다. 

그 살아나는 경기로 세수가 오히려 더 걷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Laffer Curve).  즉, 인적 면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면세를 하여야한다.  공평하게...미담은 집에서나 하시고, 미담 자체가 필요없도록 말이다. 

4. 아니면, 면세점에 대해선 엄청난 과세를 해서, 면세 특혜로부터의 독점이윤을 공적으로 공평하게 흡수해야한다. 국어시험을 친다면, 위 문장의 중심 음절은 '공'이다. 공적으로 공평하게. 그래서, 서민들의 가게들과 적어도 공평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더 이치에 맞기로는 재벌들 가게는 세금을 서민들 가게보다 더 거둬야한다. 그게 이치에 맞는거다.  

재벌들 너무 두려워할 것 없다. 존경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이치에 맞게 상대하면 된다. 사바사바 윙크윙크...여기에 놀아나는 언론 정치 사법…포착되는대로 계속 신고하고 계속 주의를 환기하면 결국 없어지게 되어있다. 더러워서 한국을 떠난다고 겁주던 재벌치고 한국떠난 재벌들 한사람도 못 봤다.  절대로 못떠난다.  

5. 이것도 싫고 저건 이해가 안되고 그저 재벌이 왠지 존경스럽게만 생각되면, 차라리, 재벌들에게 댓가없이 그냥 돈을 찍어 주는 것이 좋다. 우잉? 

그래야, 경제 속의 상대가격 구조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거지가 불쌍하다고, 자질도 없는 그 사람이 식당을 차리게 하고 계속 불량식품을 만들게하고 억지로 사먹어 주고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원샷 동냥을 주는게 낫다. 

상대가격구조를 통한 최적자원배분에 원천적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재벌들이 그렇게 사랑존경스럽고, 어떻게 해서든 숭앙을 바치고 싶고 그에 따른 돈돈을 몰아주고 싶다면, 재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설쳐대면서 무슨 합당한 경제행위라도 하는 듯 하면서, 가격구조를 엄청 왜곡시키고 자원의 최적분배에 원천적 장애를 초래하면서, 억지 미담 억지 승부사기질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재벌들에게 현금으로 얼마씩 그냥 정부에서 주는 것이 국민경제에는 장기적으로 낫다.  이래 저래 요리 저리 세금 떼먹고 보조금 받는 넘들인데,  차라리, 그냥, 돈을 깨끗하게 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그리곤 어느 정도 격리시키는 것이 낫다.  

난 그래서 이재용씨에게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국민경제에는 좋다는 의견이다.  온갖트릭, 온갖꼼수... 그틈을 노리는 외국자본…그통에 한국경제속의 자산의 흐름이 원천적으로 왜곡되어버린다.  서민들도 노후생활을 위해서 다음세대의 생활준비를 위해서 건전하게 움직이는 자산시장이 필요하다. 어딘가 투자를 해서 불려서 나이들어 먹고 살아야되고, 아이들에게도 물려주어야한다.  유리알 지갑 월급에서 엄청 뜯기고 살고, 역진적 간접세서 엄청뜯기고 나서, 그 와중에 졸라매고 졸라매서 모은 얼마간 재산…그것마저 교란과 회돌이 속에 털려버리면 삶이 암담해질 건 뻔하다.  그래서, 차라리 돈을 얼마 깨끗하게 주고 치우는게 낫다는 거다. 

그 사람들에게 얼마씩을 아무 댓가없이 그냥 주고,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 경제가 건전한 상대가격구조와 건전한 조세체계를 가지고 굴러가면 된다.  삥 뜯겨도 살아남는 술집들처럼 말이다.   차라리 현금으로 삥 뜯기는 게 낫지, 조폭들에게 영업담당상무 이런 걸 시키면 그 술집 반드시 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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